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신청 자격 금리 | 저신용 저소득자 소상공인 청년 대출 조건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신청 자격 금리 | 저신용 저소득자 소상공인 청년 대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2월 15일 정부는 물가, 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발표하면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제도를 3월중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2년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를 시행한 바 선제적 채무 조정 효과가 확인되어 23년 3월부터 소상공인,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으로 확대 되어 제공되며,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중증 장애인에게는 원리금 감면 지원까지 될 예정입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이란?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 채무조정으로 말 그대로 연체가 되기전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신용불량이 되지 않기 위함으로, 연체기간이 30일 이하 혹은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사람에게 상환 기간 연장(10년) 혹은 상환 유예(3년)를 해주는 제도 입니다.

 

여기에 특례 프로그램이 더해저서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 ~ 50%까지 낮춰주므로 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분들은 눈여겨 보셔야합니다.

 

※ 만약, 연 10%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면, 신속채무조정 특례프로그램을 통해서 연 5~7% 까지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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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자격은?

저신용, 저소득 및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신용자
• 실직
• 장기입원
• 재난피해

위와 같은 사유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이자율 감면, 상환기간 연장 혹은 상환 유예가 지원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신청

23년 3월에 출시 될 예정이며, 아직 구체적인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는 밝혀진바 없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는 데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 원리금 감면

저소득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중증 장애인으로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가구에는 연체기간 31~89일이라도 이자 전액 및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 됩니다.

 

※ 기존의 원금 감면은 연체가 90일 이상 일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과 차이점

이번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도 포함되며, 기존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과 지원 내용이 유사하므로,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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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소상공인대출 종류 및 지원금 안내

2023년 소상공인대출 종류 및 지원금 안내

	새출발기금 (부실우려)	신속채무 특례 프로그램
금리감면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조정	연체기간 30일 이하 혹은 아직 연체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기존 대비 30 ~ 50% 금리 인하
	연체 30일 이하 : 기존 금리를 유지하며 9% 이상의 금리인 경우에만 9% 금리로 조정
	연체 30일 초과 : 조정금리 적용

금리 감면 혜택만 보더라도, 새출발기금대비 신속채무 특례 프로그램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경우에 새출발기금, 신속채무 특례 프로그램 자격 조건에 부합된다면, 신속채무 특례 프로그램이 이자 감면으로 인해서 더 유리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새출발기금의 경우 부실차주에 해당하면,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서 보유 재산 초과 부채액에 대한 60~80%의 원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차이점을 명확히 확인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