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이 확정되면서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이 지원금을 지급 받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는 1차 신속  지급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었으며, 한시생계지원금,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감면 등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에도 4월중순 이후부터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별지급으로 인해 재난지원금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받지 못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재차 장기화되면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 차례 외 2차부터 4차 재난지원금까지는 선별지급으로 지원이 되어 5차 재난지원금 대상도 선별지급일지 전국민 지급일지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그래서 오늘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1차례는 전국민 지급으로 지원되었으며, 그 외는 선별지급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진행 중인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한해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특고 및 프리랜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대학생 특별 근로 장학금, 법인 택시 기사, 농어민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에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경영위기, 일반 업종 등 매출 감소액에 따른 7개로 구분하여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은 별도의 근로장학금 신청 페이지에서, 농어민은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 택시 기사는 소득 감소를 확인하고 소속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감소 확인이 필요한 택시기사는 지자체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더불어 민주당이 '코로나 19 손살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패키지로 진행하여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시에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그밖의 사각지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위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번 이미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선별지원 방식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 19가 진정되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5차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 지원되어야 하지만 소득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4차 재난지원금 시행 전 여론 설문조사 업체인 리얼미터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시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전국 만 18세 이상의 남녀 중 68.1%가 전국민 지급에 공감한다고 나타난 바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

4차 재난지원금이 시행되고 있는 시기이지만 계속되는 코로나19에 5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1차와 2차, 3차, 4차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비교해봤을 때 대부분 3~4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어, 5차 재난지원금 역시 비슷한 8~9월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안정세가 우선시 되어야하는 전제가 있으므로 좀 더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규모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5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총 규모 14조 3,00억 원이었으며, 2차는 2020년 9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규모 7조 8,000억 원이었습니다. 3차 역시 2021년 1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9조 3,000억 원을 지급한 바 있죠. 해당 금액들의 재원은 각 각 2차 추경, 4차 추경, 2021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할용됐죠.

현재 진행중인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집중 선별 지원이지만 총 규모는 19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내 총 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약 53%가량입니다. 또한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시행을 위해 적자 국체 20조원을 발행하여 국가채무는 976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시행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인데요.

이러한 상황들을 모두 고려하여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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